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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골프장 소급 취소하고, 토지는 원상복구토록!

발신: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수신: 용인시장 & 관계시공업자들
제목: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소급 취소,토지원상복구 요청

취소결정수속을 진행한다는 회신은 받았으나, 당초 법규정을 무시한 용인시장은 종중토지에, 2009.10.9.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제2009 -441호 인가는 원천적으로 없었 던 것인 즉, 2009년10월8일 이전으로 소급한 상태로 취소되어야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취소절차는 용인시가 행한 불법 행위를 직접 인정하면서 제3자인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도 책임이 있는것 처럼 도배하고 용인 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즉, 이 불법행위를 또 중복하는 것이요, 중죄를 덮어 쓰지 않으려면 소급하여 취소하는 절차가 마땅하다.

본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취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인용한 법원판결(초심:수원2009구합2598)은 인가 주장의 적정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심리불가의 각하판결인바, 담당 직원은 이을 악용하여민원을 기망(欺妄)하고 업자두둔행위이니 엄정 처단도어야 한다,

그 대법원판결은 소송을 낸 소송당사자 원고부적격과,심리중 사건의 대상이 없어 각하판결된 것이니 만큼, 도시관리계획결정과는 법리가 무관한 것이고, 30개월 동안, 이 속인사실을 방치한 책임과 나아가, 업자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토지를 훼손한 책임도 용인시가 저야 한다는 점에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만일 이 문제로 인하여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에 업자 또는 관계자들이 소송을 하여 올때, 가차 없이 용인시장에게 그 책임괴 14만종친들이 그동안 괴로움을 당한 피해와 위자료까지 짊어질 것이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문제는 업자에게도 해당된다.

한편 업자는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거 했고, 인정한 바 없는 권리를 남용하고,하수인을 시켜 출판물로 종중원을 협박한 사실이 있다. 또, 종중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운운등 공공연한 언동은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니 그동안 관계한 개인이나 업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단호히 처단토록 가차 없이 조치를 하고 있다,

현제 취소 하는 절차사무를 맡은 공무원은 2009.10.9.자 그 불법인가를 강행한 자들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또 그들로 인해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토록 하여야 할 것일 뿐 아니라 용인시장이 왜 이런 인사를 해서 자기 목을 자기칼로 따고 있는지 좋은 공직자가 되려면 반성하기 바란다

총회소집행위 차단

수원2012카합185. 187사건

이학성(종중집행부)은 업자가 종중토지에 부체를 떠넘기는 작업 즉 "추인"을 하려는 총회소집을 금지 시킨 가처분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아 드려저서 일단 2012.5.21자 총회는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농번기. 월요일을 틈타 종중토지를 유린하0려다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에 힘입어 이를 미연에 방지한 것은 조상님들의 가호로 이루어 진 것이오니 감사하여야 합니다. (잠시 묵념하시지요)

 

종친회소식13호

(총회통지보고 즉시 작성하여 5월15일 발송)

 

도시계획취소 무식한 용인시 하는일 보세요

 

용인시 공고 제2012 - 961호 용인도시계획시설[골프장(제피로스GC),

 

     도시계획취소 신문기사소개

경인일보 매일경제  경기일보  기호일보  경기일보 위기의골프장

 

http://cafe.daum.net/kg2244/SsJQ/10

 

종중땅 훔치려 한 자는 어차피 처벌받아야 할것-양반이기에 용서해야 되나?

 

언제부터인가 은밀하게 진행 해 오던 종토도둑들의 소행을 가장 먼저 발견하였던 것이 나이고, 이 진실을 많은 종친들에게 알려 주어 깨우치고자 한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을 계기로 종친들 앞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 내 정체의 전부일 뿐이다.

주인 허락없이 장기간 불법 점유토록 한 행정처분은 취소하라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소유 종토(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 70-3번지)에 용인시청과 결탁하여 계획적 강제점유사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더구나 불법으로 허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다시 소송 청구하라는 등의 무책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처단하여 주십시요